트럼프 “건강보험 지원 대신 직접 현금 주겠다”

11/11/25

“가장 위험한 법안” “도망 노예법 만큼이나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법안” “여성·어린이·노인을 죽이는 법안.”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케어을 두고 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중단하는 대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입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넣어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미 의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래 공화당이 가장 혐오하는 법률 중 하나였습니다.

공화당은 이 법을 폐지 또는 수정하기 위해 60차례 넘는 표결을 강행했고, 연방대법원에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네 차례 제기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2013년 2주간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의 원인이었으며,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은 연방 정부가 의료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오바마케어의 메커니즘 자체를 혐오합니다. 오바마케어가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보험사의 배만 불렸다는 주장입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빠진 임시예산안이 통과돼 보조금이 연말에 종료될 경우 가입자 2400만명 중 상당수는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가 2~3배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중단하는 대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입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넣어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공화당은 2주 안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탭니다.

하지만 “현금만 주면 된다”는 아이디어는 의료 시장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현금을 주게 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보조금 예산 350억달러를 2200만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나눠주면 1인당 연간 1600달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보험자나 오바마케어 비가입자도 ‘트럼프 수표’를 받을 자격을 요구한다면 5200만명이 1인당 700달러도 안 되는 현금을 받게 돼 사실상 의료비용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