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예산 삭감… 동포사회 '시끌'

11/11/25

700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1천억 원 수준에 머물면서 동포 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포들은 "국민주권 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지원 예산이 사실상 삭감돼 정부의 의지가 의심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의 예산은 지난해 1천67억 원, 올해 1천71억 원, 내년에는 1천92억 원으로 명목상 소폭 증가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자리 걸음 상탭니다.

2023년 동포청 출범 이후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사업이 다양화한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예산안은 2025년에 비해 외형상 2.1% 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소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사할린 동포 및 입양 동포 지원 사업이 동포청으로 이관된 데 따른 것으로, 이 사업 예산 78억 원을 제외하면 2026년 예산은 2025년 대비 5.3%, 57억 원 줄어든 셈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 비용 72억,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사업비 10억, 재외동포 소통플랫폼 구축 비용 20억,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지원 비용 9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귀환 동포가 86만 명을 넘어 곧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 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억 원에 불과해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규모로는 동포청이 재외동포 업무의 주무부처로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동포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동포사회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동포청 예산 삭감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동포청이 '일하는 청'으로 자리 잡고 정책 수요를 충족하려면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