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비싼 카드 안 받아'… 가맹점과 합의

11/11/25

소매업체들이 높은 결제 수수료를 물리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신용카드를 거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결제액의 일부를 포인트나 캐시백 등 리워드로 제공하는 카드가 늘어나면서 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진데 따른 조칩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비자·마스터카드가 20년간 이어져온 상인들과의 반독점 소송에서 높은 결제 수수료를 물리는 신용카드를 거부할 수 있게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합의는 '비자의 신용카드를 하나라도 받는 가맹점은 모든 비자 카드를 받아야 한다'는 신용카드 업계의 규칙을 깨며 처음으로 금기를 넘는 것이라고 신문은 평가했습니다.

신용카드사와 은행들은 그동안 가맹점들에 '모든 카드를 수락하라'(honor all cards)란 규칙을 강제하며 결제 수수료가 높은 특정 카드만 골라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일반 신용카드를 받는다면 수수료가 훨씬 높은 프리미엄 카드나 리워드 카드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맹점들은 이런 행태가 반경쟁적이라며 2005년 소송을 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결제 수수료는 미국에서 통상 구매 금액의 2∼2.5% 수준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수수료를 정해 가맹점에게 받은 뒤 카드를 발급한 은행에 이를 지불합니다. 시장 조사업체 닐슨 리포트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지난해 830억달러로 5년 새 71%나 증가했습니다.

은행들은 이 수수료 수익으로 결제액의 일부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나 캐시백, 기타 특전으로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리워드 카드의 발급을 늘려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신용카드는 상업용·프리미엄·소비자용 등 세 범주로 나뉘며 가맹점은 이 중 수락할 범주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로서는 리워드 혜택이 많은 항공사·호텔 제휴 카드나 연회비가 수십 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카드를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는 뉴욕연방법원의 최종 승인을 남겨 놓고 있고 일부 대형 가맹점과 상인단체 등이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20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이 종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