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임박… 민주 중도파 선회

11/10/25

5주째 이어지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임시 예산안 통과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해 온던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은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은 어제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상원의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서는 60표 이상이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 중도파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공화당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지난 9월 이후 10여 차례의 표결이 모두 무산된 뒤 나온 첫 돌파구입니다.

민주당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합의안은 농무부와 보훈분, 의회 운영 등에 대해선 연간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 기관은 내년 1월 30일까지 임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는 결국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화당은 오는 12월에 관련 법안을 상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약속했고,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약속을 받는 대가로 셧다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연방 공무원 해고 조처를 철회하고 모든 공무원의 밀린 급여를 보장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보조 프로그램(SNAP) 예산도 복구됩니다.

하지만 이 합의안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인들에겐 건강보험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 버니 샌더스 등 진보성향 의원들도 "끔찍한 실수"라며 중도파의 선택을 비판했습니다.

공화당은 대부분 합의안에 찬성했으나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공은 상원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상원 절차 투표를 통과한 법안은 30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