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락가락 판결… 'SNAP' 전액 지급 명령

11/10/25

푸드스탬프 등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 지급을 두고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서로 다른 정책을 발표하고 법원 마저 오락 가락 판결을 하면서 피로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전액 지급 중단을 명령한지 불과 이틀만에 다시 전액 지급을 명령 했습니다.

보스턴 제1연방항소법원은 어제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판결을 중단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줄리 리켈먼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11월 저소득층 대상 식비 지원 프로그램에 자금을 사용할 경우 다른 중요한 영양 지원 프로그램에 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정부의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서도 하급심이 지원금 전액을 명령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는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정부는 거의 한 달 동안 손을 놓고 있었고, 일부 지급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며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11월 들어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집행이 진행되지는 못합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7일 정부에 '11월분 전액 지급'을 지시한 하급심 결정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행정집행정지 조치입니다.

 농무부는 8일 밤 늦게 발표한 지침에서 "2025년 11월분 지원금 전액 지급을 위한 모든 조치를 즉시 철회하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비용 연방분 취소 및 초과지급에 대한 주정부 책임 부과 등의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다만 연방 의회에서 양당이 연방정부 셧다운 종결을 위한 절차 표결에 합의하면서 법원의  판결은 무의미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합의안에는저소득층 식비 지원금 예산 복구가 담겨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