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무료 전자 세금 신고' 중단

11/10/25

국세청(IRS)이 직접 운영해온 무료 전자 세금 신고 시스템인 ‘다이렉트 파일(Direct File)’ 운용이 내년 세금보고부터 중단됩니다.

수천만 달러를 투입해 구축한 프로그램을 시행 1년만에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방 국세청은 지난 3일 각 주 감사관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2026년 세금신고 시즌에는 다이렉트 파일이 제공되지 않는다”며 “재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것으로,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를 빠르고 간편하게 무료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과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미 무료 신고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며 “연방 정부의 세금 낭비”라고 비판해왔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서비스는 비효율적이며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중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IRS 커미셔너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5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며 “이 프로그램은 사용률이 높지 않고, 민간 부문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RS에 따르면 2025년 세금신고 시즌 동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9만 여명이 다이렉트 파일을 통해 세금보고를 마쳤는데 이는 2024년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입니다.

다이렉트 파일은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예산을 바탕으로 개발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