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메디케어 전문의 진료비 2.5% 삭감

11/10/25

내년부터 전문의 진료에 대한 미디케어 진료비가 2.5% 삭감됩니다.

진료비 평가도 단지 진료시간 중심이 아닌 실질적인 진료성과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문의 단체들은 환자 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메디케어 의사 진료비 산정 방식을 재평가해 최종 확정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방사선과와 위장내과 등 전문의의 평균 진료비가 내년부터 2.5% 줄어들 전망입니다.

주치의와 일반 진료 제공자에 대한 메디케어 지급액은 1%~1.3% 인상됩니다.

지난 7월 공개된 예산안에 포함된 1년 한 시 2.5% 인상 조항이 반영되면 3.5%~3.8%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 만족도와 예방관리, 재입원률 등을 고려한 새로운 지급 시스템에 참여하 는 의사에게 더 유리하게 됩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이번 조치가 "시간 중심의 낡은 기준 대신, 실제 업무 효율성과 현대적 진료 방식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일부 절차가 과거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에도 기존 지급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 규정은 기존에 미국의사협회(AMA) 산하 위원회가 설문조사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시간과 난이도, 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인 성과 기반 체계로 전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의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전문의 진료의 가치를 폄하하고 환자 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삭감은 환자 복잡성 증가와 진단기술 발전 등 현대의학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의사에게 요구되는 업무는 줄 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