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소득층 식비 지원 전액 지급하라"

11/07/25

연방법원이 정부의 저소득층 식비 지원 감액에 재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1600만 명의 어린이가 굶주릴 위험이 있다"며 부분 지원이 아닌 전액 지원을 명령했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지방법원 소속 존 매코널 판사는 어제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자금 '전액 지원'을 명령했습니다.

푸드 스탬프로도 불리는 농무부가 운영하는 월간 식비 지원 프로그램의  한 달 예산은 약 80억 달러로, 4200만여 명의 미국인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달 식료품비 등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농무부는 지난달 관련 기관에 셧다운이 계속될 경우 11월 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셧다운이 10월 중반을 넘기자, 농무부는 실제 이달 1일부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코널 판사는 명령에 앞서 이미 한 차례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농무부로 하여금 비상 자금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무부는 이후 전액이 아니 '일부 지원'을 발표했고 도시 연합과 비영리기구, 노조, 중소기업 등이 매코널 판사의 기존 판결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자금 지출이 향후 아동 급식 등 프로그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매코널 판사는 이날 명령에서 셧다운이 시작된 10월1일부터 농무부에는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운영 유지를 위해 비상 자금 사용을 계획할 의무가 있었다며 행정부 조치로 이미 가정과 노인, 아동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결정에 반발해 즉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