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부 기관 제소… "충성도 평가"

11/07/25

공무원 단체가 정부 기관이 고용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평가하는 질문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악관은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합법적인 정책에 맞게 행동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질문은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연방공무원노조(AFGE)와 주·카운티·시 공무원연맹(AFSCME), 정부노동자협회(NAG)는 어제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의 고용 계획을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상은 정부 내 독립 기관인 인사국(OPM)입니다.

원고들은 지난 5월 인사국이 발표한 성과 중심적 채용 계획에 일종의 '충성도 테스트'가 포함됐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당시 지원자 평가 기준으로 개방형 서술식 질문 4종을 포함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지원 직군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정책 우선순위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로, 지원자가 자신에게 중요한 행정명령·정책을 고르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은 채용 목록상 정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5800개 직군에 이 질문이 제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과 인사국은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질문이 의무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채용되는 이들이 대통령의 합법적인 행정명령과 정책 우선순위에 맞게 행동하도록 법이 규정하므로 이런 질문도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