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받는 불체자 색출한다

11/05/25

정부가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에 대한 이민신분 조사를 각 주정부에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납세자의 세금 10억달러 이상이 불체자들을 위한 메디케이드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며 바로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CNN에 따르면 연방보건복지부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대상으로 가입 적격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민 신분을 조사하라는 지침을 각 주정부 당국에 하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일부 주정부들에 약 17만 명의 명단을 내려 보내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이저헬스뉴스에 따르면 오하이오 6만1,000명, 콜로라도 4만5,000명,  펜실베니아3만4,000명, 텍사스2만 8,000명, 유타 8.000명 등 5개 주정부 당국이 연방정부로부터 조사 대상 명단을 받았고, 향후 규모가 더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뉴욕과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검토를 요구 받은 명단 규모를 밝히기를 거부했거나 답변하지 않고 있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메멧 오즈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장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동해 "연방 납세자의 세금 10억달러 이상이 불체자들을 위한 메디케이드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는 연방법상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합법적 신분의 이민자만 수혜 대상인데, 가입 자격이 없는 불체자들이 상당수 메디케이드 혜택 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정부 지적입니다.

오즈 국장은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오리건, 워싱턴, 콜로라도주정부 등이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이 없는 주민 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잘못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