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합의… 현금 투자 2000억불

10/29/25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개월 가까이 끌어온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 됐습니다.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관세 세율은 지난 7월 합의한 대로 15%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천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천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간 200억 달러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다층적으로 마련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