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주 "저소득층 식비지원 지속하라" 제소

10/29/25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4개 주(州)와 워싱턴DC가 저소득층 대상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이 중단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0억 달러에 달하는 비상예비자금을 사용해 프로그램을 지속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주 등 24개 주 법무장관 등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농무부의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 혜택 지급 중단 결정이 위법하다며 중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장관들은 농무부가 사용할 수 있는 최소 60억 달러의 비상예비자금을 사용해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음에도 혜택 중단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은 기아와 싸우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라며 "농무부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재원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농무부는 공지문에서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의 재원이 바닥났다며 11월 1일부터 혜택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임시예산안 처리를 반대하면서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현재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미국 국민은 약 4천200만명으로, 미국 국민 8명 중 1명꼴입니다.한편, 상원은 어제 오는 11월21일까지 적용되는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습니다. 

임시예산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것은 이번이 벌써 13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