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되면 '가입자 92%' 보험료 인상

10/27/25

2200만 명에 이르는 오바마케어(ACA) 가입자 중 92%가 내년에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오바마케어 보조금에 대한 대립으로 정부 셧다운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월 보험료가 약 1900달러 늘어나고 연간 부담은 2만3000달러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비영리 보건정책연구기관 KFF는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만료될 경우 ACA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가 114%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메디케어 자격 연령에 이르지 못한 50~64세 중산층 조기 은퇴자들의 보험료 인상 폭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FF는 "이들이 보험을 유지하려면 연소득의 30%가량을 보험료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직장 제공 보험에 가입한 가정은 2024년 기준 소득의 약 2%만 보험료로 냈습니다.

만약 보조금이 사라지고 의료비가 그대로라면 부부의 의료 관련 지출은 연소득의 4분의 1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퇴 자금을 더 인출하거나 소셜연금을 조기 청구해 평생 수령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 연장 유지하려면 연평균 약 350억 달러 필요 

KFF에 따르면 2021년 보조금 확대 이후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1200만 명에서 2400만 명으로 두 배 증가했습니다.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 연장을 10년간 유지하려면 3500억 달러, 연평균 약 35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회가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일정 소득 이하 가구는 여전히 기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액수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KFF 분석에 따르면 빈곤선의 402%에 해당하는 연소득 8만5000달러인 60세 부부는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월 보험료가 약 1900달러 늘어나고 연간 부담은 2만3000달러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