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중단 앞두고 책임공방

10/27/25

장기화되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 정국에서 저소득층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 지급 차질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인해 11월분 푸드스탬프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의 책임을 부각시키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방농부무는 지난 주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11월분 SNAP 프로그램 보조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게 된다”며 뉴욕과 뉴저지 등 일부 주정부에 11월 푸드스탬프 지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은 연방정부 셧다운 해결을 위해 푸드스탬프 중단 위기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임시예산안 통과를 반대해 저소득층 식량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공화당은 이제껏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삭감하려고 노력해왔다며 국민의 위기를 정치적 도구화하고 있다"고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논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연방농부무는 11월 푸드스탬프 지급을 위해 50~60억 달러가 책정돼 있는 예비기금 사용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푸드스탬프 전액 지급을 위해서는 약 80억 달러가 소요돼 예비기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부분 지급은 가능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단 푸드스탬프 지급 중단 위기는 넘겨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공화당 조시 훌리 연방상원의원은 셧다운 기간 스탬프 예산을 전액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만 양당이 서로 양보하지 않는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돼 하원으로 넘어올 경우 본회의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슨 하원의장은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하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며 “4,2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푸드스탬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