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 안 보이는 셧다운… 임시 급여 법안 '부결'

10/24/25

예산안 통과 지연으로 인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해결의 단초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공무원들의 생활고를 덜어줄 임시 급여 지급을 위한 법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민주 공화 양당은 다른 주장을 하면서 서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연방 상원은 어제 셧다운 기간 군인을 비롯한 공무원의 급여를 보장하는 법안 두 건을 부결 처리했습니다.

하나는 공화당, 하나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공화당 법안은 군인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의 셧다운 기간 급여를 보장하도록 요구했고 민주당 법안은 일시 휴직자를 비롯해 모든 연방 공무원의 급여를 보장하도록 했지만 양당은 서로의 법안 통과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일부 공무원 급여만 보장하는 공화당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나친 재량권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임시로 급여를 수령할 공무원 선정에 자칫 정치적 기호 등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 법안이 "트럼프와 그의 오른팔인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에게 누가 급여를 받고 누구는 처벌을 받을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의 광범위한 급여 보장 법안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법안에 셧다운 기간 백악관이 연방 공무원을 추가로 해고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도 반대 이유입니다.

지난 1일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오늘로 24일 차를 맞았습니다.

공무원 다수가 일시 해고되거나 휴직 처지가 됐지만 우편국과 사회보장국(SSA), 법 집행 당국, 관제사 등은 급여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벌이가 중단된 공무원들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지만 셧다운 해결은 요원해 보입니다.다음 회의는 27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