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예산안 11번째 부결… '핵옵션' 거론

10/21/25

연방정부 셧다운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상원에서 또 부결됐습니다.

셧다운 사태가 3주를 넘겨 4주 차에 접어들게 되면서 공화당은 이른바 ‘핵옵션’으로 불리는 예산안 통과 기준을 과반으로 낮추는 법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상원은 어제 연방정부 운영을 일시 재개하는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스톱갭’ 법안을 찬성 50표 대 반대 43표로 부결시켰습니다. 이번이 11번째 부결입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이번 부결로 3주를 꽉 채우게 됐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른바 '오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Act)'로 불리는 공공의료보험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두고 대치를 지속 중입니다.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며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업무는 갈수록 더 큰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핵무기 감독 기관인 국가핵안전청(NNSA) 직원 다수가 휴직 처지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미국 전역 공항에서 관제 직원 부족 문제로 비행편이 지연되는 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관제사 등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과반 통과 가능하게 하는 '핵 옵션' 발동 거론

공화당에서는 상원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표 기준'을 없애는 이른바 '핵 옵션(nuclear option)' 발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상원 의사규칙을 한시 개정해 단순 과반으로 법안 통과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