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10만 달러 수수료, 해외·신규 신청자만 적용

10/21/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기로 한 H-1B 비자의 10만 달러 수수료는 미국 영토 밖에서 새로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기존의 유학생들은 10만달러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어제 전문직 취업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 10만달러의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혼란이 이어지자 상세 지침을 내놓은 것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H-1B 비자 신청에 대한 10만달러 납부는 지난달 21일 동부 시간 0시 1분 이후에 제출된 비자 신청 건 가운데 미국 밖 지역에 있으면서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건에 대해 적용됩니다.

또 같은 시간 이후 제출된 H-1B 신청서가 비자 자격 변경이나 체류 연장을 요청했으나 USCIS가 해당 외국인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10만달러를 내야 합니다.

H-1B 신청을 위해 10만달러 수수료를 내야 하는 외국인은 연방정부 결제 사이트인 'pay.gov'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 전에 수수료 납부가 완료 되야 합니다.

10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납부 증명서나 자신이 10만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인정 서류 없이 제출된 H-1B 비자 신청서는 거부됩니다.

따라서 새 지침에  따르면 미국 내 고용주들이 기존 유학생 등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 등에 대해서는 10만달러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연방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H-1B 비자 신청자 14만1천명 중 약 54%가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민자들에게 발급됐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H-1B 비자 신청자 중 절반 이상에게는 10만달러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상공회의소, 의료 인력 공급 업체,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이 트럼프 행정부의 H-1B 수수료 인상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