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교육국 연방지원금 보호 위해 교육부 제소

10/20/25

뉴욕시가 교육국 연방지원금 보호를 위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연방·주·지방 법률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부정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실은 16일 “시 교육국에 지급된 4700만 달러 규모 연방지원금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며 교육부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뉴욕시 교육국에 “트렌스젠더 학생들의 화장실 이용 및 스포츠팀 활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이 정책이 연방정부의 민권법을 준수한다는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마그넷 학교 지원금을 삭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렌스젠더 보호 정책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뉴욕시 교육국 연방지원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마그넷 학교란 일반 공립학교와 달리 특정 교육 프로그램이나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교이며, 연방정부는 뉴욕시 마그넷 학교 19개를 지원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지원금 동결 계획에 뉴욕시는 “교육부의 조치가 주 및 지방 법률을 위반하며,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는 소송에서 교육부가 연방지원금을 중단하기 전에 필수 통지 절차 및 재심사 요청 기회 등을 제공하지 않은 점, 잘못된 민권법 해석을 기반으로 정책 변경을 강요한 점, 학생 권리를 침해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교육부의 보조금 중단 조치를 무효화하고, 기존의 학생 보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