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TA 테러 방지 보조금 삭감은 위법"

10/17/25

정부가 뉴욕시 전철의 ‘테러 방지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자금중단 이유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노골적인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연방법원은 어제 “3400만 달러 규모의 테러 방지 보조금을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주지 않기로 한 것은 노골적인 법률 위반”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 방지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지난 9월 관련 자금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당시 뉴욕시가 피난처 도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루이스 카플란 판사는 “법원은 자금중단 이유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노골적인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법원 명령이 발표된 후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적인 대테러 자금을 보호하는 이번 판결은 모든 뉴욕시민의 승리”라며 “법원은 연방정부가 뉴욕의 필수 보안 자원을 자의적으로 없애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예산을 삭감함으로 써 뉴욕에 보복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TA는 올해 말까지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 역 15곳에 새로운 고객서비스센터(CSC)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상시 대기 하는 직원이 배치되며,옴니 시스템 이용을 지원하고 각종 할인 요금과 서비스 정보도 알려주게 됩니다.

첫 번째 고객서비스센터는 지난 2023년 코니아일랜드-스틸웰 애비뉴 역에 문을 열었으며  퀸즈에는 퀸즈보로플라자와 파라커웨이, 자메이카 등에 센터를 개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