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주방위군 시카고 투입 제동

10/17/25

항소법원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일리노이주의 헌법상 주권이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7연방항소법원은 어제 연방 법집행기관이 이민법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년 동안 일리노이주에서 이민자 체포와 추방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며 "행정부는 시카고에서의 이민법 집행 성과를 스스로 홍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텍사스주 주 방위군을 일리노이주로 파견한 것은 일리노이주의 헌법상 주권이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은 연방지법이 지난 9일 트럼프 행정부의 주 방위군 연방화 및 시카고 투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리노이주 방위군 300명을 연방 통제하에 두고, 텍사스주 방위군 400명을 시카고에 투입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한편, 오는 18일 미국 전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집권 행태를 비판하며 수백만 명이 참가하는 시위가 개최됩니다.

USA투데이는 약 300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노 킹스' 운동은 언론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옹호하고, 트럼프 정부의 이민법 집행 강화 등에 맞설 것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워싱턴 등 주요 도시부터 작은 마을들까지 미국 전역에서 2600개 이상의 시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