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제도 대대적 개편… "규모 축소·백인 우대"

10/16/25

정부가 닌민 수용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백인들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난민정책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종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영어권 백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 유럽인을 우대하는 급진적인 난민 제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편안은 난민 수용을 기존 12만5000명에서7500명으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원자들이 미국에 동화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의 역사와 가치', '문화 규범 존중'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대규모 이주나 포퓰리즘 정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된 유럽인들을 우선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이는 독일대안당(AfD) 등 유럽 극우 정당 지지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독일대안당 지도자들은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고, 나치 구호를 부활했으며 외국인들을 폄하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JD 밴스 부통령은 독일이 대안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는 "난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유럽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 4월 국무부와 국토안보부(DHS) 관리들이 백악관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계획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방안이 행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익명의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개편안에는 난민 추천 권한을 유엔(UN)에서 미 대사관으로 이전하고, 이민자가 많은 지역 사회의 난민 재정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시행한 '백인 아프리카너 우선' 정책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남아공에서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백인 49명의 난민 지위를 인정해 미국 내 정착을 허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