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종료되면 '무보험자 급등'

10/16/25

연방 의회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보조 확대 조치가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될 경우 19~34세 젊은층 무보험자수가 25% 가량 급증할 것이란 우려 섞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번인스티튜트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가입자에 대한 정부 보조 확대 조치가 올해 말 종료될 경우 19~34세 무보험자 수는 현재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19세 미만은 14%, 35~54세 19%, 55~64세 17% 정도 무보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확대 조치의 만료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하원의원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성인 자녀 보험료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인종별로는 정부의 보조금 확대 조치가 종료될 경우 아시안 무보험자가 9%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흑인 30%, 백인 25%, 히스패닉 15% 등, 타인종의 무보험자 증가율보다는 낮 수치입니다.

소득별로는 정부 보조 확대 조치가 종료되면 수입이 연방빈곤선의 250~400%인  계층의 경우 무보험자가 현재보다 26% 증가할 것으로 추산돼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건강보험이 없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발표한 2024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ACS)에 따르면 전국의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가운데 6%는 건강보험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주별로는 뉴욕주의 경우 19세 미만 미성년자 가운데 11만2,679명이 건강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가입률은 2.7% 입니다.

뉴저지는 19세 미만 미성년자 중 10 만2,178명이 건강보험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가입률은 뉴욕보다 높은 4.7% 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