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제한·구금 장기화… 불체자 자진출국 급증

10/15/25

불법체류자들의 자진 출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불체자들이 장기화되고 있는 구금을 견디지 못하고 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이민자 체포 과정에서 전신구속 장비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EOIR)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1년 동안 이민법원 판사들이 정식 추방 기록 없이 출국을 허가한 ‘자진 출국 (Voluntary Departure)’ 건수는 1만524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8663건보다 약 76% 증가한 수칩니다.

전문가들은 보석 제한과 구금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건강적 압박이 커진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7월부터 구금된 모든 불법 체류자에 대해 보석을 일괄적으로 거부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자 추방에 전신구속 장비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어제ICE 요원들이 이민자 체포 과정에서 일명 '랩'(WRAP)으로 불리는 전신구속장비를 착용시켰다고 보도 했습니다.

지난달 나이지리아로 추방된 남성은 이후 비행기로 옮겨져 16시간 동안 비행을 해야했고, "그것은 마치 납치당하는 것 같았

다"고 주장했습니다.
AP는 가나 수용소에서 "나이지라이인 남성 외에도, 랩에 넣어져 추방 비행기로 이동했다는 네 명을 인터뷰했다"고 전했습니다.

랩은 전신구속 장비의 브랜드명으로, 흉악범이나 완강한 저항을 범죄자들에게 사용되는 도구로 지나친 신체 제약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