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취약계층 식품 지원 계속… 관세 이용"

10/08/25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예산 소진을 앞두고 백악관이 관세 수입을 이용한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법적 타당성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와 시행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탭니다.

케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엑스(X)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수입으로 저소득층 임산부·신생아·아동들의 식품을 지원하는

WIC 프로그램 자원을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구리 등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부과한 품목 관세를 지칭합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백악관은 민주당의 정치적 술책 때문에 가난한 어머니와 아이들이 굶주리는 걸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구체적인 지출 규모나 계획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적 타당성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입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농무부 대변인은 이 같은 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WIC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산모와 영유아에게 분유, 과일, 채소 등을 지원하는 영양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의회가 여야 충돌로 예산안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이번 주 후반 연방 자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주들은 셧다운이 종료될 때까지 자체 재정을 투입해 프로그램을 지원한 뒤, 추후 연방 정부로부터 상환받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