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에 요원 빼가기… 수사·정보 부실화

10/07/25

정부가 불법이민 단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기관의 수사요원들을 빼가면서 조직범죄 대응과 예방 등 본업을 위한 수사·정보 역량이 부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에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단속국(ICE) 외에도 국토안보수사국(HSI), 세관국경보호국(CBP),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은 물론이고, 우정청(USPS) 소속 직원들까지도 마약밀매, 성착취, 조직범죄 수사 등 원래 업무에서 빠져 불법 이민자들을 추적하고 구금하고 추방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런 업무 변경이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공보담당 직원 애비게일 잭슨은 이민 단속이 공공 안전에 핵심적이라며 "이민법을 시행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제거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식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요원들이 두가지 일을 동시에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일선 요원들 사이에서는 일과시간 중에는 이민자 체포 업무를 해야 하므로 본업인 범죄사건 수사는 새벽 시간대에 하는 식으로 시간을 나눠서 써야만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WSJ는 시라큐스대가 운영하는 공공기록 데이터베이스 '거래기록접근정보센터'(TRAC)로 집계된 자료를 인용해 올해 5∼6월 연방 전문수사기관들이 수사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 건수가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송치 사건 건수는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은 10%, 연방보안관청(USMS)은 13%,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은 14%가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