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소송 제기

10/06/25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명한 H-1B 비자 프로그램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회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료 제공자, 종교 단체, 대학 교수 등의 연합이 지난 3일 "고용주와 노동자, 연방 기관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H-1B 비자 신청에 새로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한 연방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H-1B 프로그램이 의료 종사자와 교육자를 고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통로라며, 이 프로그램이 미국의 혁신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주들이 전문 분야에서 일자리를 채울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전진재단과 정의행동센터는 보도자료에서 "구제 조치가 없으면 병원은 의료진을 잃고 교회는 목사를 잃고 교실은 교사를 잃고 전국의 산업계는 핵심 혁신가들을 잃을 위험이 있다"며 법원에 명령을 즉시 차단하고 고용주와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회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수수료를 "권력을 통한 트럼프의 최근 반이민 강탈"이라고 불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국무부와 함께 피고로 지목된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국단속(ICE)의 의견을 구하는 메시지는 즉각 회신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H-1B 근로자의 약 3분의 1이 간호사, 교사, 의사, 학자, 사제, 목사들입니다. 

미국대학교수협회 회장은 "10만 달러의 수수료는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에서 생명을 구하는 연구를 하는 것을 단념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평가들은 H-1B 프로그램은 미국 기술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지불되는 10만 달러 이상의 급여에 훨씬 못 미치는 연간 6만 달러에 기꺼이 일하려는 해외 근로자들을 위한 파이프라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