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견제냐 양보냐' 딜레마

10/03/25

트럼프 정부 견제를 위해 셧다운 카드까지 꺼내든 민주당은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트럼프 정부의 전횡이 극대화 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위험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어느 정당이 정부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공무원 추가 해고 위협이 민주당의 정책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온건파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교착 해소를 위해 오바마케어 관련 협상은 지속하되 기간을 단축한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민주·공화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삭감된 공화당의 내년 회계연도 임시예산안 처리를 놓고 대치하다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주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AP통신은 “셧다운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는 출구를 찾아야 한다”면서도 상원 내부의 입장차 등을 고려하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액시오스는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향후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찬성 55표, 반대 45표로 부결된 지난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한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이 향후 표결에서 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 의원 7명만 찬성하면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