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대상자 1만8천여명 '한국 국적 포기'

10/02/25

최근 5년간 한국의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2만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가 1만2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어제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한국 국적 포기자는 총 1만8,4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평균 4,000명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현역 입대자가 연간 약 20만명임을 감안하면, 병역자원 10명 중 1명이 국적 포기를 통해 입영 대상에서 빠져나간 셈입니다.

국적 포기는 크게 ‘국적상실’과 ‘국적이탈’로 구분됩니다.

외국에서 장기 거주하며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는 국적상실에 해당하며, 전체의 65.9%인 1만2,153명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한 이들이 한국 국적을 이탈한 경우는 6,281명, 34.1%로 나타났습니다.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선택된 외국 국적은 미국으로 확인 됐습니다.

66.4%에 해당하는 1만2,231명이 미국을 택했으며, 이어 캐나다 2,282명, 일본 1,589명, 호주 , 뉴질랜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적상실자의 경우 61.8%가 미국을 선택했고, 국적이탈자의 경우 그 비율은 75.2%에 달했습니다.

반대로 국외 이주자 가운데 자원입영을 선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 영주권자 등 2,813명이 자원입영을 신청했으며, 국적별로는 미국이 51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