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셧다운'… 공공 서비스 중단

10/01/25

연방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대치 속에 결국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부터 필수 인력을 제외한 공무원들이 무급 휴가에 들어가게 되면서 공공 서비스 중단 등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됩니다.

상원은 어제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통과되지 못해 오늘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 됐습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연방 정부 공무원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예산안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불법체류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이번 사태의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양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공공서비스를 마비시켜 경제 활동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국립공원 폐쇄나 공항 보안 인력 결근은 관광·여행 산업도 위축시키게 됩니다.

교통안전청(TSA) 직원과 항공관제사등 필수 인력은 무급으로 근무해야 하지만, 2019년처럼 대규모 결근 사태가 발생하면 공항 보안검색대가 폐쇄될 위험도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국(NPS)은 이번에는 도로·산책로·기념물 등을 개방한다는 방침이지만, 셧다운 장기화 시 공원 훼손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