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DACA' 신규 신청 계획

10/01/25

연방 정부가 4년 만에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을 다시 허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민단체들은 공식 신청을 시작되면 기존 수혜자의 즉시 갱신을 권장했습니다.

LA타임스 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어제 연방 법원에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텍사스를 제외한 미국내 모든 주에서 DACA(다카)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텍사스주는 기존 DACA 수혜자의 추방 유예는 유지되지만 노동허가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브라운스빌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대응 성격을 띠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연방 판사가 내리게 됩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DACA는 부모를 따라 아동 또는 청소년 미국에 들어온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게 추방유예 혜택과 노동허가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한인 학생들을 포함해 약 52만5,000명이 DACA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규 신청은 법적 공방으로 중단돼 왔는데, 이로 인해 새로 자격을 얻은 이민 청년들은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민 단체들은 신규 신청이 당장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기존 수혜자에게는 즉시 갱신을 권장했습니다.

DACA는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시도와 법적 공방 속에서 존속돼 왔습니다.

2020년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절차가 부당했다는 판결만 내렸을 뿐 제도의 합헌성은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