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취업비자 강화' 법안 발의

09/30/25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까지 인상한다고 밝힌 가운데

연방 상원 여야 의원들이 H-1B, L-1 비자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간사인 딕 더빈 상원의원과 함께 취업비자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비자 발급 대상자의 임금 규정과 고용 요건을 강화하고 구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두 의원은 2007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H-1B 비자와 L-1 비자는 모두 외국인 전문 인력이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해당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등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근무 중인 인력을 미국 본사나 지사로 파견할 때 사용하는 ‘주재원 비자’입니다.

 그래슬리 의원은 “의회는 기업들이 최고의 인재를 미국에서 확보할 수 없을 때 제한적으로 우수 인재를 고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그러나 수년 동안 상당수 기업이 이런 비자를 활용해 미국의 노동자를 배제하고, 값싼 해외 인력을 들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더빈 의원과 함께 최근 아마존,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업 10곳에 각 기업의 H-1B 활용 실태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