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당국, 해외도피 채무자 끝까지 추적

09/24/25

한국의 금융당국이 한국에서 금융 채무를 남기고 미국으로 도주한 한인들을 상대로

수천만달러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에 돌입 했습니다

. 2015년 이후 해외에서 발견한 은닉재산은 총 4천만 달러가 넘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예금보험공사(KDIC)가 한국 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 등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국으로 도피한 한인들을 상대로 잇따라 거액의 회수 소송에 나섰습니다.

소송은 연방법원에 제기된 것으로,미국 내 거주지와 자산을 확인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한국 법원의 확정 판결을 미국 내에서 집행하기 위해 제기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수천만 달러 규모의 채권 회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 소송 사례로는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거주자이자 북가주 팔로알토에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한 조모씨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2021년 7월 조씨가 보증한 100억원 규모 대출의 미상환 채무와 지연이자를 합쳐 약 2,03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사는 조씨를 상대로 지난 19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에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연방법원이 정식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버지니아 로턴에 거주하는 김모씨 사건으로현재 총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63억원, 미화 454만 달러에 이릅니다.

역시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법원에 한국 법원의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갖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탭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대출과 보증을 통해 이익을 취한 뒤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는 한국 금융질서에 심각한 도전”이라며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채무자라 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해외에서 발견한 은닉재산은 총 4,414만여 달러에 달하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