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기업까지 조사한다

09/23/25

연방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 인상에 이어 H-1B를 악용한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해 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노동부는 "고용주가 채용 과정에서 미국인을 우선시하도록 하기 위해,  H-1B 비자 남용을 단속하는 '프로젝트 파이어월(Project Firewall)'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H-1B 비자 제도는 1990년 의회가 도입한 제도로 숙련된 전문직 외국인이 미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하는 제돕니다.

현재 미국에서 약 50만 명이 H-1B 비자를 통해 근무하고 있으며, 비자 소지자는 3년 후 한차례 갱신이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외국인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돼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 고용 확대를 위해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론 히라 하워드대 정치학 교수는 "H-1B 제도가 제대로 집행된 적은 거의 없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 근로자 분류 방식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웃소싱 기업인 인포시스, 타타, 코그니전트 등은 대표적인 H-1B 활용 기업으로,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 입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정책을 설계한 이들이 이민 제도의 실제 운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또"정책의 최종 피해자는 정부가 겨냥한 대기업이 아니라 암 연구자나 의료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