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40년 만에 최대 폭 인상

09/23/25

지난 5년간 소셜연금 생활비 조정 인상률이 최근 40년동안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니어들의 체감 인상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요. 산정방식 자체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비영리단체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는 내년도 소셜연금 생활비 조정(COLA)이 2.7%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 5년간 평균 생활비 조정은 4.6%에 이르게 됩니다. 1985년 5.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인상 폭은 지난 40년 어느 때보다 컸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높은 인상률에도 시니어들의 체감 인상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 입니다.

모틀리 풀의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2024년과 2025년 소셜연금이 생활비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조정치 산정 방식 자체가 시니어의 실제 지출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지수 산정에 도시 임금근로자. 사무직 노동자 소비자물가지수(CPI-W)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시니어는 젊은 근로자와 달리 주거비와 의료비 비중이 높고 교통비와 교육비 지출은 적은 수준입니다.

전문가 들은 고령자 소비자물가지수(CPI-E)가 더 적합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수치를 적용하면 2024년 인상률은 3.2%가 아닌 4%, 2025년은 2.5%가 아닌 3%가 됩니다.

따라서 최근 소셜연금 인상은 시니어 체감 물가에 비해 작아 실질 구매력이 줄어든 셈입니다.

하지만 소셜연금을 올리면서 사회보장신탁기금의 재정 고갈 문제를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신탁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34년으로 2019년 전망보다 1년 앞당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