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첫 이민법원 판사 '해임 통보'

09/18/25

한인 중 처음으로 연방 이민법원 판사로 발탁돼 뉴욕에서 재직하던 김광수(데이비드 김) 판사가 이달 초 재판 도중 돌연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민자 출신의 동료 판사도 함께 해임 통지를 받아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시티' 에 따르면 김광수 판사는 이달 초 이민법원에서 난민 사건 심리를 진행하던 중 법무부 이민심사국(EOIR)의 해고 통지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메일에는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고, 김 판사는 재판을 중단하고 법원을 떠나야했습니다.

연방 이민법원 판사를 이메일로 해고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 판사는 원론적인 얘기 외에 구체적인 해임 사유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서울 출생으로 16세에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자입니다.

뉴욕에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오래동안 활동하다, 2022년 한인 최초로 연방 이민법원 판사로 임명됐습니다.

김 판사는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더이상 미 이민국 판사가 아니라는 소식을 알리게 돼 매우 슬프다"며 이유도 없이 40년 넘게 일해온 경력 중 처음으로 해고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의 미국은 제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며 하지만 여전히 이 나라는 위대하며 정의와 민주주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적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다른 이민자 출신 판사 동료도 지난달 해임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살 때 스페인에서 이민온 카르멘 마리아 레이 칼다스 판사입니다.

이민자라는 두 판사의 배경이 해임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김 판사의 망명 신청에 대한 인용율이 높았고, 칼다스 판사가 변호사시절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이민 단속을 비판한 것이 문제가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시티는 "이번 해고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원 개편을 서두르는 중에 이뤄졌다"며 "일부 판사를 해임하고, 수백명의 군사법원 판사들을 그곳으로 배치한 뒤 370만건 이상 쌓여있는 기록적인 적체를 줄이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