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문직 비자 'H-1B' 확대 추진

09/15/25

한미 외교당국이 한국인 구금사태의 후속조치로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할당을 늘리고 B-1비자 체류 자격 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비자를 만드는 것은 목표로 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한국인 구금사태 후속조치와 관련해 "국민들이 앞으로 정당한 비자를 받고 미국 내에서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협의체를 만들자고 했고, ICE로부터 긍정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과 ICE 애틀랜타 지부는 협의체를 만들어 비자 관련 유사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대미 투자 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취업 비자를 별도 할당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매년 8만5000개의 '전문직 종사자 대상 취업용 비자'(H-1B)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H-1B는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한국인이 받는 몫은 약 2000명 내외 수준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B-1비자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최대한 광범위한 방향으로 협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B-1 비자가 전문 인력의 단기 파견을 위한 상용 비자가 될 수 있도록 미국과 교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워킹그룹의 협의가 시작된다면 B-1 비자 관련 논의가 제일 우선적으로 다뤄질 의제일 것"이라며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최대한 광범위한 방향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E-4 비자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PWKA·Partner with Korea Act) 입법은 장기적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