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ICE 요원, 이민법원에서 체포 가능"

09/15/25

법원이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이민법원에서 불체자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요원들에 의해 총격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남부연방법원 케빈 카스텔 판사는 12일 ICE가 뉴욕 이민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이민자들의 법 원 접근권과 사법 정의가 훼손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체포에 대한 공포로 인해 이민자들이 법 원 출석을 꺼리게 되고, 사법적 공정성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ICE의 체포가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민자들의 법적 접근권이 침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법원 앞 체포는 ICE 요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ICE는 앞으로도 뉴욕 이민법원에서 체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지만, 해당 판결은 일시적인 것으로 향후 법적·정책적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강화된 이민 단속 과정에서 불법체류자가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12일 히스패닉 거주자가 많은 시카고 교외 프랭클린 파크에서 ICE 요원들이 차량을 정차시키고 단속을 벌이던 중, 한 차량이 요원에게 돌진해 요원 한 명을 차에 매달고 도주했습니다.

요원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총격을 가했고, 38세 멕시코 국적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요리사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요원이 "상당한 거리를 끌려갔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껴 총을 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망한 이민자 가족들과 멕시코 커뮤니티는 어제 시카고 교외 프랭클린 파크에서 100여명이 모여 추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공포와 분노속에서 사회 정의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