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자 제도 손 본다… 'E-4' 신설 가능성

09/11/25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인에 대한 비자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한국인 전문 비자 신설과, H-1B의 한국 쿼터 신설 등 비자 개선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간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협상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외교장관 면담을 통해 비자 문제를 논의하는 워킹그룹 신설에 합의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에게 한국인 전문 인력을 위한 E-4 비자 신설, B-1 비자의 활동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 전문직 취업 비자(H-1B)의 한국 쿼터 신설, 주재원 비자(L, E)의 운용 개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4 비자의 경우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1만 5000개의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 신설을 위한 '동반자법'(PWKA) 입법 로비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도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방 의회에서 한미 간 비자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질 수 있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B-1 비자를 사실상의 '탄력적 상용 비자'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무부의 외교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 소지자는 현장에서 장비 설치 및 시운전, 현지 직원 대상 교육 등의 활동이 가능한데, 이민 당국은 정작 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못 세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장기적으로 대미 투자액이 큰 한국 역시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오는 23일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약속 또는 제도 개선 시그널을 확보하는 것이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