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유권자 3300만 명 시민권 여부 확인

09/11/25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약 3300만 명의 유권자 정보를 대조해 시민권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NPR은 10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개편된 ‘외국인 전산승인(SAVE)’ 프로그램을 활용해 선거 관리 당국과 함께 대규모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AVE는 원래 복지 수급이나 운전면허 심사용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제도였으나, 지난 8월 15일 개편 이후 사회보장번호(SSN) 끝 4자리, 이름, 생년월일만으로도 시민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선거 당국은 명부 전체를 일괄적으로 대조할 수 있게 됐으며, 이민서비스국은 최 근 한 달간 전체 건의 80% 이상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는 이를 통해 사망자와 비시민권자를 선거인 명부에서 걸러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데이터 활용 방식과 투명성이 불분명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기록을 10년간 보관하며, 주정부와 체결한 협약에는 형사·행정 목적 활용을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각 주 정부가 요구한 데이터 보관 및 정확성 관련 질의에 대해 국토안보부(DHS)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관리위원회는 데이터 보안 장치가 미흡하다며 ‘소프트 런칭’을 거부했고, 미시시피 주 역시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접근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오하이오와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SAVE 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는 SAVE를 통해 확인된 사망자 수천 명을 명부에서 제거했으며, 루이지애나는 등록 유권자 290만 명을 대조해 390명을 비시민권자로 의심했고 이 중 최소 79명이 1980년대 이후 선거에서 투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SAVE 개편은 정부가 비시민권자 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시민권 증명 강화와 법무부 수사 명령 등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