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자 협의 본격화… 트럼프 행정명령 급선무

09/09/25

이번 사태로 불거진 현안 해결을 위해 미국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장관이 이번에 단속된 한국인들의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 면제 는 물론 한국인들에 대한 비자 제도개선을 위한 협상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13년째 공전 중인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을 위한 입법과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터 확대를 공식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한 한시적 특별비자 발급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건은 미국의 태도 변화 여부입니다.

이번 단속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밝힌 미국의 이민당국은 한국에 대한 예외 및 유화적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한국에 차관급 소통을 먼저 요구하는 등 한미 간 빠른 소통에 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없다면, 일을 아는 사람들을 데려와 잠시 미국에 머물며 우리를 돕게 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문제가 된 비자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끌어내는 것이 당장 불거진 사태를 해소할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자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행정명령을 통해 전략산업 인력 투입을 이른 시일 내에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 장관은 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E-4 등 한국인 특별비자 신설, H-1B 등 취업 비자의 쿼터 확보 문제 등을 공식적으로 한미가 논의하자는 '협상'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