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적체 해소 위해 '군 법무관' 판사로 투입

09/04/25

정부가 군 법무관 600여명을 이민법원 판사로 파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불체자 체포가 급증하면서 400만 건에 달하는 소송 적체를 해소 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군 법무관을 이민판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2일 최대 600명의 군 법무관을 법무부로 파견해 임시 이민판사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국방부 지침에는 최대한 빨리 150명의 군 법무관을 법무부에 우선 파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인력을 다음주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불법체류자 체포 및 추방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민법원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나왔습니다. 

국방부 당국자에 따르면 파견되는 군 법무관들은 임시 이민 판사로 근무하기 위해 약 2주간 훈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민단속 강화를 위해 군 병력을 지나치게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방재판 등 이민법에 대한 경험 및 전문 지식이 부족한 군 법무관을 임시 이민판사로 활용하는 것은 이민법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민법원 소송 400만 건 적체… 이민 판사 오히려 감소

전미이민변호사협회는 “이민법에 익숙하지 않은 판사에게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심장 전문의에게 고관절 수술을 맡기는 것만큼이나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불체자 체포가 급증하면서 이민법원은 400만 건에 달하는 소송 적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판사 수는 오히려 올해 초 약 700명에서 현재 약 6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