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하버드대 지원 중단은 '위법'

09/04/25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 지원금 중단 결정은 위법 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보복차원이라며"위헌적 조건, 위헌적 강압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어제 하버드대 및 대학교수연합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사는 하버드대 연구 지원금 20억 달러 지급을 중단한 트럼프 행정부 결정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정헌법 1조는 종교의 자유를 비롯해 발언과 출판, 집회의 자유를 규정합니다.
정부의 조치가 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 종료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한 보복 차원이라는 원고 측 주장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해당 조치가 "위헌적 조건, 위헌적 강압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학내 반(反)유대주의 대응을 위한 조치였다는 트럼프 행정부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버로스 판사는 "행정부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는 이념적 동기의 표적 공격을 위장하기 위해 반유대주의를 이용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만약 늦었다고 하더라도 하버드는 현재 반유대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의지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이를 토대로 "하버드대를 상대로 한 모든 지원금 동결 및 중단은 무효화되고 취소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하버드대는 수년 동안 학생들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고, 학내에 차별이 퍼지게 뒀다"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