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준 장악… "곧 이사의 다수 확보"

09/01/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받는, 연방준비제도 이사 해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통보에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 후임 지명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연준 리사 쿡 이사의 후임으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쿡 이사를 겨냥해 "법 위반을 저지른 것 같은데, 그래선 안 된다며 그가 모기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금융청이 쿡 이사에 대한 두 건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포착해 법무부에 수사 의뢰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헌법 2조와 1913년 연준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쿡 이사를 이사직에서 즉각 해임한다고 밝히면서 해임 통보 서한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불복하고, 2038년까지인 자신의 임기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이사들에 대한 장기간의 임기와 해임 제한은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며, 통화정책 결정이 데이터, 경제 분석, 그리고 미국 국민의 장기적 이익에 기반하도록 보장한다"며 "연준은 법에 정해진 대로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