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방위군 신설' '국방부를 전쟁부로' 행정명령

08/26/25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질서를 전담하는 '특수부대'를 창설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 법 집행 활동과 관련해 군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로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공공질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고 장비를 갖춘 '특수부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명령에 따라 연방·주(州)·지역 법 집행 기관이 시민 소요를 진압하고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각 주의 주방위군이 공공 안전과 질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자원을 확보하고 훈련·조직화하며 이를 이용··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 주의 육군·공군 주방위군을 공공질서 유지에 특화된 부대로 편성하고 신속한 투입이 가능한 '전국적 대응부대'를 마련토록 지시한 것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뉴욕, 시카고, 볼티모어 등 이른바 민주당 강세 지역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며 군경 배치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주방위군은 과거 주지사 명령으로 자연재해나 소요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동원된 적이 있지만, 이번 명령은 방위군에 더 큰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짚었습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주 및 지방의 법 집행기관이 소요 사태를 통제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별도 경비병 부대를 창설하는 것으로 향후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일주일 안에 국방부를 예전처럼 공격적인 명칭으로 되돌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을 때 국방부는 전쟁부로 불렸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명칭 변경에 관한 업무를 맡기겠다며 "나는 방어 말고 공격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