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럼프 "사기 혐의" 5억 달러 벌금형 파기

08/22/25

뉴욕주 항소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제기된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5억 달러 와 이자를 부과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적으로 중요한 응원이 될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승리"라고 자축했습니다.

뉴욕 항소 법원의 항소부( Appellate Division ) 소속 판사 5명은 어제 재판부 전원 일치로

트럼프 대통령에 내려졌던 1심 판결을 파기 했습니다.

트럼프 기업들의 자산과 실적 부풀리기 발표 등에 대한 사기 혐의로 진행된 이 재판의 1심 결과에 대해 항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벌금의 액수가 "과다한 금액"이라며 이는 "미 합중국 8차 수정헌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인 레티셔 제임스가 2022년에 제기한 이 소송 사건의 재판은 트럼프와 그의 기업들이 보유 재산의 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은행 대출이나 보험 관련 계약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사기 혐의로 시작됐습니다. 

2024년 2월의 재판에서 판사는 트럼프가 재산을 불법적으로 부풀려 발표했다고 인정하고, 벌금 5억 달러와 그에 대한 이자를 내도록 판결했습니다. 

트럼프의 두 아들 도널드 2세와 에릭 트럼프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파기 판결에 대해 "완전한 승리"라고 자축하는 글을 어제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올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트럼프에게는 법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응원이며, 지난 해 재정 문제로 골치를 앓았을 정도로 큰 벌금 액수로부터 이제는 해방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