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렌트 미납 강제퇴거 급증… 2018년 이후 최고

08/22/25

뉴욕시에서 렌트를 제때 못 내 강제 퇴거당하는 경우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저소득층 세입자 대부분이 한번 이라도 급여를 못 받거나, 해고되거나,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을 하게 되면 바로 퇴거 소송에 휘말릴 수 있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가 어제 뉴욕시 조사국(DOI) 데이터를 이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5 일까지 뉴욕시 정부가 1만1253가구를 강제 퇴거시켰습니다.

매월 평균 약 1500가구가 퇴거 조치된 것으로, 이는 월평균 약 1666건의 퇴거가 발생했던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2018년 1666건을 기록했던 월평균 퇴거 건수는 2019년 1420건으로 줄었고, 2020년 팬데믹 당시에는 월평균 255건에 그쳤습니다.

2021년에는 월평균 퇴거 건수가 13건으로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였으나 이후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팬데믹 동안 경제적 타격이 큰 이들을 고려해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를 시행했지만 이 조치가 끝나면서 쫓겨난 이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팬데믹 동안 적체됐던 관련 퇴거 소송이 재개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택 전문가들은 퇴거 급증세가 저소득층과 중산층 세입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도 퇴거 소송보다 실제 집행 건수는 적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21년부터 제기된 뉴욕시 퇴거 소송은 약 49만7000건에 달합니다.

브롱스에서 가장 많은 소송이 제기됐는데, 작년에 이 가운데 9%가량이 법원의 퇴거 통지를 받았습니다.

퇴거 소송은 해결되기까지 짧으면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도 걸릴 수 있으며 판사의 퇴거 명령으로 이어지 는 소송은 10% 미만입니다.

뉴욕시에서는 마셜이 퇴거 조치를 집행합니다. 이들은 법원이 발행한 퇴거 통지서를 전달하고, 아파트 문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판사의 명령에 따라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업무

를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