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ICE에 메디케이드 정보 공유 말라"

08/14/25

연방법원이 국토안보부(DHS)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개인정보 무단 접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게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국토안보부에 추가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12일 롭 본타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이 20개 주정부가 국토안보부와 연방보건복지부(DHHS)를 상대로 제기한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 공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연방법원의 처분 명령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불법체류자 등 이민 단속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됩니다.

보건복지부도주별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국토안보부에 추가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연방법원은 두 연방기관이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공유하려면 공고, 공청회, 충분한 검토 등 행정절차법(APA) 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렇지 않을 경우 이번 가처분 명령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

지난달 1일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20개 주정부는 보건복지부가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이민 당국과 무단으로 공유 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