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가족이민 영주권 심사 강화"

08/05/25

앞으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초청하는 가족영주권 심사가 기존보다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위장 결혼 등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집중적으로 삼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주권이 승인 된 이후에도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추방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어제 가족기반 이민비자 청원시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세부 정책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하는 등 사기성이 짙은 가족영주권 신청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업데이트된 지침에는 가족 기반 이민비자 심사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두 개 이상의 청원서를 제출할 경우 더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예고 했습니다.

이민국은 “가족 영주권이 승인됐다고 해서 미국 체류나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어떤 이유로든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추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여겼던 가족 영주권 심사가 강화돼 결혼 등을 통한 영주권 발급이 예전보다 어려워지고 기간도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즉시 발효되며, 현재 보류 중인 모든 청원과 8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새로운 청원에 모두 적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기에도 가족 이민 심사를 강화한바 있습니다.

당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 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도 인터뷰가 미뤄지거나, 결혼 증명 서류를 대거 다시 제출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