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기폭력 예방' 보조금 뭉텅이 삭감

07/30/25

이처럼 미국 곳곳에서 총기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규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총기 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투입되던 연방 자금의 절반 이상인 1억 5800만 달러 규모 보조금을 전격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정부 자료 분석 결과 법무부를 통해 지급된 3억 달러 규모의 '지역사회 폭력 개입'(Community Violence Intervention·CVI) 보조금 145건 중 69건이 지난 4월 갑자기 종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조금은 갈등을 중재하고 사전 대응하는 아웃리치 팀 훈련, 사회복지사를 통한 고위험군 대상 서비스·취업 연계, 병원 기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등에 광범위하게 투입됐습니다.

대부분은 뉴욕·시카고·로스앤젤레스(LA) 등의 대도시에 지급됐으나, 멤피스·앨라배마주 셀마·루이지애나주 배턴루지 등 남부 도시들도 수백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대부분 주 정부 지원이 부족해 연방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역들입니다.

보조금 삭감은 법무부 산하 형사사법지원국(OJP)의 예산 축소 조치의 일환입니다.

형사사법지원국은 지난 4월 한 달간 총 365건, 8억 11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종료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보조금들은 프로그램의 목표나 기관의 우선순위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했다"며 "보조금 수천 건을 재검토 중이며, 대다수는 법 집행 지원 및 폭력 범죄 대응과 연관성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조금은 대부분 2022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초당적 커뮤니티 안전법'을 통해 총기 폭력 증가 억제를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해당 법을 근거로 신설된 백악관 산하 총기 폭력 예방 사무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 바로 해체됐습니다.

한편 총기 폭력 기록 보관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총기 사망자는1만 6725명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