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1인당 600달러 관세 환급금 지급 추진

07/30/25

연방 정부의 관세 수입을 활용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를 지급하자는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미주리)은 관세로 인한 물가 인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세 환급금을 주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관세 수입이 올해 예상치보다 많을 경우 환급액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홀리 의원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관세 수입은 1천500억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홀리 의원은 "미국인들은 가계 저축과 생계를 파괴한 바이든 전 대통령 정책 4년 이후 세금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힘들게 일하는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이 나라로 다시 가져오는 부에서 혜택을 입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관세 환급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큰 것은 부채를 줄이는 것이지만 환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급금 지급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악화하고, 사람들이 환급금을 쓰면 물가 인상 요인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원금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약 2.6%포인트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